Chaotic Blue Hole

관련기사 보기 (출처 : KBS 뉴스)

방금 인터넷 뉴스를 한번 훑어보다가 우연히 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은 두가지더군요.


1. 검사 처벌 이전에, 문제는 애초에 법이 그 모양이라는 거잖아.

2. 법 적용 잘못? 그럼 여태까지 정치권과 재벌 수사하고 무혐의 내지는 집행유예 판결 나온 것들은 뭐냐?




1 - 선고 후 한창 시끄러웠을 때 알아본 바로는, 당시 검찰에서는 현행 형법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했더군요. 거기에 심신미약이 어쩌고 하면서 절반으로 깎인 게 문제이긴 한데, 애초에 법률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검찰에서 그걸 무시하고 멋대로 구형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게다가 아마도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해왔을 테니, 그 관행이란 것도 있을 겁니다. (...썩을)

뭐, 법을 바꾸는 건 국회에서 할 일이니 검찰에서 할 일은 저런 것 뿐이겠습니다만... 담당 검사만 희생양 삼는 것 같아 기분이 좀 나쁘군요. 물론 검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2 -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더러운 권력의 하수인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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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ayakhoo.net/tts BlogIcon 아약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소엔 검사가 싫다가 이럴땐 조낸 불쌍해지네요.
    그냥 조두순은 할거없이 오마분시하고,
    좀더 비인간적이라면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묶어버렸으면 싶습니다.

    2009.10.20 10:03
  2. Kea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림자 지우개....좋다!

    2009.10.21 08:32
  3. 하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두순 같은 악질 성폭력 범죄는 일반 형법 으루 구형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 가중된 성폭력 특별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형이 훨 가벼운 일반 형법을 적용시켰기에
    욕을 먹는 거죠.

    2014.11.18 17:06
  4. ....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해서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1심판결선고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2심에서 선고하지 못합니다.
    검사가 이 사건에서 항소를 같이 하였다면 2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 할 수 있는 거고요

    2015.03.08 16:21
  5. 삭제하면 달라지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댓글삭제했네 검사세요? 아무런준비도안된상태에서 술처먹었다는 증거까지나왔는데도 아므런항소도 안한검사감싸면 뭐가나아져요?ㅉㅈ

    2017.04.04 22:35
  6. 삭제하면 달라지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같이 무식한사람이 이런글올리면저기 아약후 님처럼 오해하고 검사를불쌍히 여기게된다는거에요

    2017.04.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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