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otic Blue Hole

이런 저런 보도 자료들

독설 2008. 1. 9. 11:25 by ZeX
인수위 "발상 전환해 예산 10% 절감" (링크) - 출처 : 머니투데이
인수위, '예산 10% 절감' 일단 후퇴 (링크) - 출처 : 머니투데이

집단행동 전담 기구 설치 (링크) - 출처 : 조선닷컴

미국 네브래스카 운하제방둑붕괴사고〈YONHAP NO-0084〉 (AP) (링크) - 출처: 1차 AP연합, 2차 네이버

국방부, 올해 국방예산 26조 6천4백9십 억원 (링크) - 출처 : 씨앤비뉴스
2008년 국방 예산 (링크) ※ 국방부에서 공개한 예산 확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다운로드) ※ pdf파일. 35페이지의 방위산업청 필독



1. 세입 24조원을 절감, 14조는 신규사업(주로 대운하)에 투입하고 남는 10조는 감세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단 몇시간 만에, 신규 사업에 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10% 감세는 불가능하고 대폭적인 절감을 하겠다고 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추가로 14조원이 투입된다면 총 28조원, 초기 절감목표액인 24조원보다 오히려 늘어난다. 절감이 가능하긴 한 건가? 감세까지는 바라지 않을 테니 세금만 늘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2. 보도 자료에서는 상습적 강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고, 불법 시위·파업에 대응할 '집단행동 전담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자는 일단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후자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이란 것이 솔직히 법원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판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조금만 확대해석을 하면 불법이 아닌 집단 행동이 거의 없다. 물론 폭력시위야 당연히 불법이지만, 시위 가이드 라인을 조금 벗어났다고 불법으로 낙인찍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을까?
[가이드 라인 약간 이탈 - 신병 구속 시도 - 시위 단체 반발 - 무력 충돌 - 전담기구 대응 개시]라는 순서를 밟지 않는다는 보장은?


3. 벌써 며칠 전이다. 1월 6일에 미국 네브라스카의 운하 제방이 붕괴, 무려 3,500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마어마한 재난이다. 하지만 국내 언론은 이번에도 약속이나 한 듯이 침묵하고 있다. 마치 저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지난번 수에즈 운하 사고 (링크)처럼.


4. 국방 예산 전체는 전년도보다 8.8%, 금액으로는 약 2조원이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은 어떨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보자. 35페이지를 보면 국방부와 방위산업청의 예산 변동 사항이 나온다. 두개의 숫자 중 왼쪽이 제출안, 오른쪽이 삭감액이다. 즉, 제출안에서 삭감액을 빼면 실제 예산액이 나온다.

신형 지휘기 - 전액 삭감
고고도 무인정찰기 - 90% 삭감 (사실상 전액)
창조21모델과 전술 C4I연동체계 개발 - 전액 삭감
육군방공자동화 체계 - 전액 삭감
차륜형 장갑차 - 전액 삭감
차기보병전투장갑차 - 80% 삭감

실제 예산 확정액과 보고서의 액수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세세한 내용은 달라진 것 같지만, 크게 액수차이가 없는 것을 보아 별로 다를 것도 없다고 생각된다.
신형장비와 자동화 체계가 완전히 날아갔다. 군대가 갈수록 기계화, 첨단장비화 되고 있는 상황과 뭔가 안 맞는다...정도가 아니라 있는 것만 잘 관리하겠단 얘기다. 아직도 북한만 상대할 생각인 걸까. 아직도 북한만이 가상적국인 걸까. 착각에도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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