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otic Blue Hole

관련기사 보기 (출처 : KBS 뉴스)

방금 인터넷 뉴스를 한번 훑어보다가 우연히 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은 두가지더군요.


1. 검사 처벌 이전에, 문제는 애초에 법이 그 모양이라는 거잖아.

2. 법 적용 잘못? 그럼 여태까지 정치권과 재벌 수사하고 무혐의 내지는 집행유예 판결 나온 것들은 뭐냐?




1 - 선고 후 한창 시끄러웠을 때 알아본 바로는, 당시 검찰에서는 현행 형법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했더군요. 거기에 심신미약이 어쩌고 하면서 절반으로 깎인 게 문제이긴 한데, 애초에 법률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검찰에서 그걸 무시하고 멋대로 구형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게다가 아마도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해왔을 테니, 그 관행이란 것도 있을 겁니다. (...썩을)

뭐, 법을 바꾸는 건 국회에서 할 일이니 검찰에서 할 일은 저런 것 뿐이겠습니다만... 담당 검사만 희생양 삼는 것 같아 기분이 좀 나쁘군요. 물론 검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2 -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더러운 권력의 하수인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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