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구를 위한 대운하인가?

한나라당 "총선 공약에서 한반도 대운하 제외" - 출처 : 프레시안

대운하-영어몰입, 한나라 공약서 빠진 이유? - 출처 : 데일리 서프라이즈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당의 주요 공약에서 대운하 건설과 영어몰입교육을 제외한다고 했다.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끊이지 않는 반박과 반대 여론, 심지어 EBS의 미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지식채널e'에서조차 걸고 넘어지는 사안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에 임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공약'에만 안 걸었을 뿐이다.
기사를 읽다보면 "총선 공약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다. 즉, 총선 공약에 넣지 않은 것은 그저 잠시 반대여론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총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대놓고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운하에 집착하는 것일까?
단순히 "대선 공약이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저들의 집착은 도를 넘었다. 총선을 앞두고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묻어뒀다가 총선이 끝나면 다시 꺼내들겠다는 방식.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정말 대운하 건설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 보완점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현재 보완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 된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실히 밝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하면 된다. 국민들은 그런 노력까지 매도할 정도로 무지하고 맹목적이지 않다.



하지만 저들의 행동은 어떤가?
대운하에는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고 한다. 모든 것이 자신들 구상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대성공이고,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는 독일 운하의 실상을 전문가들이 제시하며 그 성공 여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저들은 그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국민 설득 작업이 잘 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 빼겠다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여기서 기사를 하나 볼 것이 있다.

추부길 "대운하 국민 설득 후 착공" - 출처 : 동아닷컴

지난 1월 말, 동아닷컴에 게재된 추부길 당시 당선인 정책기획팀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읽다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국민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다. 정말 그랬나?
저들이 대운하 건설을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이 있나? 오히려 이런 저런 정책들을 내놓았다가 회수하느라 바빴다. 그 행동들이 대운하 관련 주제를 묻고 지나가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내 지나친 망상일까?

대운하 사업 참여기업에 기업도시 개발권 준다 - 출처 : 메디컬 투데이

위 인터뷰보다 약 보름 전에 실린 기사다. 여기에서 언급된 개발권을, 추부길은 "넌센스"라고 표현했다. 운하 주변 지역은 대부분 국유지라는 것이다. 국유지 불하는 있을 수 없다며.

정말 그럴까?
국유지 불하는 절대로 불법이 아니다. 국가와 불하를 원하는 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있을 수 없다며 잘라 말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저 발언을 할 때는 아직 청와대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였다.

추부길의 발언 중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대운하는 청계천보다 쉬운 공사"라는 말이었다. 그 말대로 뜯어낼 시설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운하 구상에는 완공시 세계 최장거리를 자랑하는 터널 구간이 있다. 산을 뚫는 공사가 과연 쉬울까? 간단히 말해서 청계천은 덮고 있던 구조물을 뜯어낸 다음 수로를 만들고 물줄기를 끌어오는 것으로 끝이다. 수로를 만드는 게 어려울까, 터널을 뚫는 게 어려울까?



인수위 "한반도 대운하,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 출처 : 아시아경제신문

이한구 "대운하는 법 요건상 국민투표가 필요치 않다" - 출처 : 노컷뉴스

두번째 링크는 기사 제목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기사 내용 중간에 나온다.
어째서 필요없다는 것일까? 추부길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헌법적 사안이고 이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르다"고도 말했다.
어째서 행정수도 문제는 헌법적 사안이고 대운하는 사업이라는 것인가? 둘다 본질적으로는 이권이 달린 문제 아니던가?
세금이 들어가지 않아서 국민 투표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보장하는가? 국가에서 계획한 사업인데, 민간자본으로 부족해지면 언제든 국가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민간 자본으로 유치할 경우,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그 수익을 충당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에는 세금이 쓰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대운하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집착할 수가 없다. 특히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정신 차려서 공약을 실현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지난 10년간 재산과 자식 병역 문제와 논문 문제로 총리와 장관들을 떨어트리고서는 이번에 그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은 인사들을 앉힌 사람들이 그럴 리 있다고 보는가?



망상에 불과하길 바랄 뿐이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선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운하 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 참여 기업들의 뒤를 봐주는 높은 사람들,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 그 사이를 오가는 엄청난 거액들이라는 모습이. 저들이 운하에 집착하는 이유가 저것이 아니라고 과연 확신할 수 있는가?